여야 모두 4ㆍ11 총선을 맞아 현행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 내세우는 수치와 달리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말로만 축소를 외치며 뒤로는 추가 감면법안을 쏟아내는 의원들의 이중적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9조3,885억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말(2007년) 12.5%에 불과하던 국세감면율이 MB정부 들어 14~15%까지 치솟았다"며 "국세감면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2.5% 수준으로 낮추면 매년 1조~4조4,000억원씩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1조6,000억원의 비과세감면 축소 계획을 내놓았다.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은 "민주당의 공약대로라면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계획보다 10% 이상 더 줄여야 해 서민 대상 감면혜택까지 없애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 계획보다 1% 정도 더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두 당 모두 감면 축소의 타깃은 기득권층이다. 민주당은 "2010년 이뤄진 30조원의 감면 중 8조~10조원이나 차지한 대기업과 고소득층 대상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고, 새누리당 역시 "전체 감면액의 30% 가량인 대기업과 고소득층 혜택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감면제도를 손 볼 지에 대해선 막연한 상태다. 민주당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 연구개발비용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3대 공제와 고소득층 소득공제를 줄이겠다는 방침. 다만, 구체적인 항목과 세율 조정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추후 세법 개정과정에서 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도 "고투 정도는 우선 줄여야 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줄일 지는 세법 개정 때 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문제는 정치권의 과거 행태로 볼 때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겠냐는 것.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매년 폐지 1순위로 꼽혔지만 재계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의 반대로 무려 22년간 유지돼다 올 들어서야 겨우 폐지됐다. 그나마 고투 속에 일부 감면효과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많다. 90년대부터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온 미술품 양도차액 과세조치 역시 편법상속 수단으로 미술품을 애용하는 고소득층과 미술계의 로비와 반발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더욱이 의원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해 새로운 감면법안 생산에도 적극적이다. 14대 국회에서 불과 3건이던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의원입법은 17대 152건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는 37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 중에는 농어가의 모든 소득에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등 수조 원 이상이 필요한 황당한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의원들 스스로 감면법안을 양산하는 이중 행태를 고치지 않는 한 공약 이행은 요원하다"며 "이미 시행 중인 감면총액 제도를 여야 모두 철저히 준수하고 매년 예산안처럼 세금감면 계획도 국회가 함께 심의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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