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아무리 해도, 대통령이 누가 돼도 한국 교육에 변화가 없는 건 관료제 때문입니다. 교육현장 경험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변혁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합니다."
교사, 교수, 학부모,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지난 2월 출범한 교육운동모임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최근 (살림터 발행)이라는 책을 냈다.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민주화를 축으로 한국 교육의 틀을 바꾸자는 내용을 담은 이 소책자를 공동집필한 김학한(사진) 서울 월계고 교사를 9일 만났다. 김 교사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책에서 거론하는 '교육혁명'의 3대 과제는 ▦대학통합네트워크(대학공동학위제) 도입 ▦평준화 중심의 중고교육 개편 ▦창의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편.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입시 위주 교육의 원인인 대학 서열체제 해소 방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독립사립대학 비율을 정부 지원을 통해 정부지원형 사립대로 개편하고 국립대를 더 늘려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했지만 서울대 반대로 유보됐다"며 "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공동학위제로 대학의 서열을 없애지 않으면 입시지옥도 사교육의 폐해도 고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금 한국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들릴 듯도 하지만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들은 공동학위제를 반기는 데다, 지난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값' 투쟁 이후 정부의 사립대 지원이 늘어나면서 '정부지원형 사립대'의 물적 토대도 만들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고교육체제 변혁의 핵심으로 "자사고, 특목고 등 명문대 입시에 목을 매는 사립고 폐지"를 들었다. 현 정부 들어 확산된 이 같은 사립고는 "공교육의 엄청난 퇴보"를 불렀다며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 같은 사립고를 없애고 중ㆍ고 과정을 6년 과정의 통합중등학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춰 교육 내용 역시 영어ㆍ수학ㆍ국어 입시 준비가 아니라 "북유럽처럼 예술적 창조적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암기식 지식전달이나 과잉학습으로는 "창조적인 글로벌 인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같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15~20명으로 구성되는 독립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는 교원과 대학생ㆍ학부모 대표, 사회단체 대표, 교육전문가가 모여 중요한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산하에 유초중등위, 대학교육위, 평생교육위를 설치하고 별도로 사회적교육과정위를 둔다.
교육혁명공동행동 참여 단체들은 최근 이 같은 과제를 담은 시민선언을 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북콘서트도 열 계획이고 7, 8월에는 전국 순회 집회ㆍ좌담회도 준비하고 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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