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처음으로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을 배출했다. 대법원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연구원 임명식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10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로클럭은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최장 2년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사건 심리와 재판 연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2년 근무 후 1년 이상 별도의 법조 경력을 쌓게 되면 법관 지원 자격도 가지게 된다.
이번에 임용된 로클럭은 서울고등법원 권역에서 60명, 나머지 고법 권역에서 각 10명씩 선발됐다. 각 고법원장이 지역별로 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로클럭을 골고루 배출했다. 또 언론인 출신이 8명을 차지하는 등 공인회계사, 동시통역사,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로스쿨 졸업생들이 임용됐다. 이공계 전공자도 27명에 달했다. 평균 연령은 31.2세로 25~30세가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 비율은 55%를 차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재판연구원의 보조에 따라 심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됐고, 연구원들 역시 단기간 내 높은 수준의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로클럭은 187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사건 쟁점 검토와 법리ㆍ문헌 조사,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을 담당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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