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하는 집값의 고삐가 잡히지 않는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3.3㎡ 당 평균 매매가격은 1,188만원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불을 댕긴 리먼 쇼크 직전인 2008년 9월의 1,259만원보다 5.6% 낮고,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2009년 3월의 1.193만원보다 낮다. 수도권 집값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었다.
과거 같으면 반가웠을 집값 하락세가 걱정거리가 된 것은 정부의 부양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데다 서민 가계의 주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 기반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락세가 거듭돼 매수세가 실종되고, 그것이 다시 집값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에 속도가 붙으면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가계 불안과 금융 불안을 피하기 어렵다. 안 그래도 기반이 취약한 한국 경제에 이보다 큰 시한폭탄은 없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차례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효과를 보이다가 이내 무의미해졌다. 2009년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잠시 가격을 회복하는 듯하다가 2009년 하반기 들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 뒤로는 백약이 무효다.
그나마 그 동안 전셋값 상승이 급속한 집값 하락을 막아왔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알짜배기 지역의 신규주택 공급이 끊어진 데다 '로또'와 다르지 않은 보금자리 주택을 겨냥한 매수세 실종으로 애먼 전셋값만 뛰어올랐다. . 그러나 성수기인 신학기를 지났고, 광교 신도시 등의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마저 시들해졌다. 더욱이 금융위기 직전 막바지 열기를 탔던 수도권 타운하우스나 대형아파트가 경매시장에 쏟아지면서 주변 주택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눈앞에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데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점이다. 유일하게 남은 수단인 LTV, DTI 해제나 완화는 더 이상 뒤가 없는 마지노선이다. 그마저 무너지기 전에 완만한 집값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집값 하락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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