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8일 위성사진을 통해 핵실험 징후가 확인되면서 실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플루토늄을 이용한 두 차례 핵실험을 하기에 앞서 어김없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병행해야 정치ㆍ군사적 위협이 배가된다는 점을 북한 당국은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예정대로 이달 15일 전후로 광명성 3호를 쏘고 난 뒤 3차 핵실험을 실행에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사회는 광명성 3호 발사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란 점을 내세워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북한은 '평화적 관측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 잣대에 반발하며 핵 실험 카드를 꺼내 드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은 과거 두 차례 핵실험 때도 이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문제삼지 않았다면 핵실험 같은 강경대응도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반하장식으로 핵실험을 정당화 해왔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이유도 있다.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를 완성하려면 5회 이상 핵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풍계리에 핵실험장 4곳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이 예전처럼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30㎏ 남짓으로, 과거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이 중 10㎏ 정도를 소진했다. 북한은 2008년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한데다 기반 시설이 낡아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 할수록 플루토늄이 바닥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추진해 온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의 핵실험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좁은 공간에 은닉이 가능한데다 기폭 장치 제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핵무기 제조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도 여러모로 열악한 북한의 상황을 감안하면 시기가 이르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에 필요한 HEU를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우라늄 농축기술도 떨어져 당장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핵실험 대신 내년 초께 장거리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달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는 것으로 올해 이벤트를 일단 끝낸 뒤 연말 한미 양국의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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