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유독 자주 보고 듣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평소 동네에선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시장 전망도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인들이 저마다 표를 의식한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선거와 부동산은 주민들이 기대를 가져도 될 만큼 상관관계가 높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 보고서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특수는 '거의 없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부동산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여섯 차례의 총선과 다섯 차례의 대선이 치러진 해의 전국 땅값은 평균 5.58% 올랐습니다. 선거가 없던 해가 평균 5.61% 올랐으니 오히려 더 낮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집값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선거를 치른 해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3.98%로, 선거가 없던 해(5.38%)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다만 1988년 총선 때와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는 선거특수가 아닌 올림픽과 월드컵 특수가 국내 경기 활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988년과 2002년을 제외하면 선거 해의 주택ㆍ토지가격 상승률이 낮았으니 선거특수와 부동산 상승과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올해도 선거 이후 시장 반전을 기대하는 심리는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에 공약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숱한 개발 약속들이 난무했던 과거 선거와 비교해 분위기가 사뭇 차이가 나지만, 지역 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개발 공약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떠나 우선 지역 민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수 많은 개발공약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한 표가 다급한 정치권의 공약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여부와 내수 및 가계 건전성 회복 등 국내외 경제여건에 달려 있음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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