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6일(현지시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고 일본의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은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고 명기했다. ‘팜플렛 작성 등에 의해’로 표기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다양한 매체’라고 적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공세적으로 펴고 있음을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과 이번 외교청서에 이어 7, 8월께 발표할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돼 한일관계는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청서는 특히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의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는 부분을 새로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실효 지배중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에 대해 중국이 일본의 실효지배 무효화를 주장하며 취하는 조치와 닮았다”며 “일본은 결국 영토문제에서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교청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거듭 강조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주장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기술에 대해 논평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 항의하고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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