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IT기업인 구글은 지난달부터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통합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이용자가 G메일, 유튜브, 구글검색, 구글토크 등 구글의 수많은 서비스 중 하나만 이용해도 이용내역과 사용정보가 공유되는 것. 즉 동일한 ID를 쓰면 구글에서 뭘 검색했는지, 유튜브에서 무슨 동영상을 즐겨 보는지, 지메일의 친구목록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지 등이 자동으로 통합 관리되는 것이다.
구글은 "이용자들의 특성이나 취향을 파악해 보다 편리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나아가 구글이 '빅 브라더'가 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 각국이 이 같은 구글의 방침에 반기를 들었고 이의를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와 관련해 구글이 개인정보통합 방침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아 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문제 제기한 부분을 구글이 수용한 것으로, 한 당국자는 "구글이 전 세계에게 적용하는 시책을 현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수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뿌듯해했다.
하지만 업계와 네티즌들은 "도대체 구글이 뭘 수용했다는 것인가"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서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글이 내놓은 보완책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항목과 이를 어디에 쓰는지를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표시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고충처리부서의 연락처를 명기하며 ▦개인정보 통합에 반대하면 이용자번호(ID)를 여러 개 만들어 각각 사용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등 3가지다. 이용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구글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수집행위 자체는 달라진 게 없다. 수집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 주고, 그게 싫으면 서비스마다 ID를 달리 쓰라는 얘기뿐이다.
현재 다른 나라 정부들은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 방침에 강도 높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유럽연합(EU)은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 통합정책 자체를 연기하라고 요구했으며, 일본 총무성도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도 서둘러 구글과 합의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의 동향을 보고 정책을 결정했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측은 "빨리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들의 불안을 덜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구글 입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데 정부는 대단한 양보라도 받아 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다른 나라 정부들이 훨씬 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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