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온 즉시 머리를 숙였다. 박춘섭 대변인은 "4일 발표 내용은 2월 1차 발표 때의 분석을 재검토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발표수위를 조절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결정이 나와 아쉽지만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선관위가 지적한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와 재발 방지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정부 내부에선 선관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선관위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주무 부처의 최소한의 노력까지 지나치게 억누른다는 것이다. 실제 재정부는 이번 발표 전 선관위 실무진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 미리 (구체적 수치를 뺀) 발표예정 내용을 전했고, 선관위는 "그래도 선거 전엔 발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발표가 이뤄진 데는 박재완 장관 등 수뇌부의 의지가 강했던 데다 "이 정도 수위면 괜찮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재정부 수뇌부는 긴급 회의를 갖고 법 위반 판단기준의 일관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2004년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해찬 당시 총리가 '한나라당을 찍으면 역사가 퇴보한다' 등의 직설적 발언을 했지만, 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하다'는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기준이 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온 복지 태스크포스(TF)는 앞으로 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TF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검증 결과 공개'를 통한 여론 환기는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크게 제약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대외 발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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