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매자 A씨는 2010년에만 1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북 지역에 사업장을 차린 후 불법 프로그램을 가동해 대량 획득한 아이템을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덕이다. A씨는 게임아이템을 개당 1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받고 팔았다. 이렇게 올린 수익을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워 위장 분산해 세금을 탈루하다 작년 말 국세청 첨단탈세방지태스크포스(TF)팀에 적발돼 56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 B씨는 800회 이상 공동구매를 중개하면서 판매금액의 5%를 수수료로 챙겼다. 그는 이 수수료를 자녀나 친인척 명의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으로 14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돼 8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5일 게임아이템 거래업체나 인터넷 도박업체ㆍ인터넷 블로거 등 60명을 기획 조사해 총 61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금융과 게임아이템 매매업체 관련 대포통장 1만2,000개에 대해 자금추적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신종ㆍ첨단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TF를 정규 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격상시키고 첨단 문서감정 장비도 도입했다.
신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신종 탈세 외에도 금융 분야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및 대포통장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도 감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작년 한 해에만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25명에게서 547억원을 추징하고 대포통장 자금 40억원을 압류했다. 자금이 급한 코스닥업체에 돈을 빌려준 뒤 연 42%의 높은 이자를 받아오면서도, 그 자금이 버진아일랜드 소재 해외펀드가 해당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포탈한 대부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중요 증빙자료를 위ㆍ변조해 제출하는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문서감정 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삭제한 업무파일이나 이메일 등을 재생할 수 있는 첨단장비와 기술도 확보했다.
남판우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파생상품 등 소득 추적이 어려운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첨단기법 개발과 문서감정의 고도화를 통해 지능적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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