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시가 공무원 급여 20억원을 체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광역지자체가 직원 급여를 뒤늦게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페널티로 올해 정부지원금 1,083억원까지 깎이게 됐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6,000여명의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 총 2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다 담배소비세 150억원 등이 들어온 뒤 하루 만인 3일 밀린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 시가 직원들에게 사실상 월급인 공무원 수당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태를 맞은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빚이 3조1,842억원 규모로, 7조9,983억원인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8%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그 동안 853억원을 들였지만 무용지물이 된 월미은하레일 사업과 1,400억원이 투입된 세계도시축전을 대규모로 개최하며 시 곳간이 바닥났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결정했고, 도시철도 건설 공사기간도 아시안게임에 맞춰 앞당기면서 빚더미에 올라 앉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일명 보통교부세)은 당초 책정된 2,994억원에서 1,083억원이나 깎였다. 이는 2010년 지방세 체납액(2,181억원)이 2009년 체납액(1,578억원)에 비해 무려 38%나 늘어난 데 대한 페널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시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체납관리 부실로 받지 못한 정부 지원금 규모는 총 2,274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세입이 크게 줄고 지방채 발행도 더 이상 할 수 없어 우량 재산을 긴급 매각해 시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올해 지급해야 할 필수경비 중 아직 1조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총선 직후 세출을 줄이는 비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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