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특별검사팀이 4일 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정작 수사에 필수적인 경찰청의 디도스 사건 담당 부서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특검팀이 제출한 영장에는 이곳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검사 2명과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사이버센터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특검팀과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 2시간여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특검팀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장소로 '광주 전산통합센터'와 '경찰청 건물 내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는 전산부서'가 적혀 있을 뿐 사이버센터가 적시돼 있지 않았다.
경찰 측은 "사이버센터는 수사부서이지 전산부서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압수수색 장소인지 확인해 달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 일부가 가려져 있어 내용을 물어봤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영장에 압수수색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그냥 돌아가거나 영장 일부를 가려서 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특검팀이 수사의 기본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이에 대해 "원래 사이버센터는 주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며 "전산 서버가 다 연결돼 있어 전산센터만 압수수색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사이버센터 압수수색을 하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막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까지 광주 통합전산센터와 경찰청의 운영부서인 정보통신관리관실, 킥스(KICS·형사사법포털) 운영계만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행정관 연루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보고서, 용의자 범죄경력 조회내역, 직원간 메신저 및 이메일 내역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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