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ㆍ11 총선을 맞아 공식 발표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를 제외해도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 공약이 모두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단순 합산으로 공포심만 부추기는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복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양당의 복지 관련 266개 공약을 모두 시행하려면 현 복지예산(올해 기준 92조6,000억원)과 별도로 5년간 최소 약 54조원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계치가 현실을 왜곡해 오해를 부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공약 금액까지 모두 합쳐 내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라며 "정부가 유권자에게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려면 수치도 현실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도 재정부의 평가에 대해 "복지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이나 부자감세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 관료들이 양극화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라고 권유했는데도 정부가 복지정책에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 결과 공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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