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가장 공을 드린 분야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대책 관련 공약이다. 상당수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먼저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청년 창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통합당은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눔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은 청년층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창업자금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엔젤투자자와 창업 기업간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제 지원과 엔젤투자펀드 확대 투입 등의 유인책도 함께 내놓았다.
또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와 청년인재은행을 설립하고 '원스톱 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 장년층을 대상으로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2011년 OECD평균 66.9%)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실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세부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 보편적 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과 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한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전체 산업구조의 변화나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 문제인데 이를 너무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한 인상이 든다"며 "지금까지 해 온 정책들을 돌아보고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2017년까지 비정규직의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적용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립대 이윤석 교수는 "양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방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요구 지점이 다르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김동원 교수는"여야가 비정규직 해법으로 제시한 일부 공약에서 예산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흔적이 보인다"며 "재원 마련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포퓰리즘적 공약들이 선거 후에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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