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ㆍ11 총선 공약에서 '경제 민주화'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당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면 적잖은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불공정 행위 규제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 구조 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30대 대기업에 대해 내부 거래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대주주 일가의 지분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기업 지분 공개 등의 조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벌 개혁의 핵심을 경제력 집중 완화에 두고 있다. 대기업 대주주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전체 기업 집단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총제를 재도입해, 모기업이 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비율 한도를 30%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3년의 예외기간을 주는 조건으로 대기업 계열사간 순환 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대기업이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정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양당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보호 방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 외에 대형 기업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서로 비슷한 정책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직불카드 활성화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1.5%까지 인하 ▦대형 유통업체 중소도시 신규 진출 제한 등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정부부처가 구매 물품의 8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용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큰 틀의 재벌 개혁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혁 방향과 실현 가능성에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의 공약이 재벌 폐해만 초점을 둔 나머지 향후 대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대기업 문화의 확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 공약대로 순환 출자 구조를 일거에 해소하도록 강제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벌에 대한 과거 수준의 출총제 부활은 상징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벌 개혁은 현재의 대기업과 오너의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야는 순환 출자로 인한 대기업의 이익과 경영권 확보가 오너와 그 혈족에게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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