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정치인과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벌이면서 은행 계좌까지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공세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만든 보고서 중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몇 건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계좌 추적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심의관실 보고서 일부에는 금전거래 내역서 등이 첨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현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만든 보고서를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문건들은 훨씬 더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이상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공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참여정부에서도 비(非)공직자에 대한 사찰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사례로 김영환 민주통합당(당시 민주당) 의원과 인천시 농구협회장,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장 등에 대한 조사심의관실의 조사 보고서 등을 들었다.
조사심의관실의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찰 기록이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윤모 전 장관과 전모 전 의원,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모 전 의원 등 여야 의원과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적한 인사를 비롯해 정치인 10여명에 대한 사찰 결과가 들어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참여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은 2004년 6월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넘겨받아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에 대해 1,645차례 차적 조회도 벌였고, 현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도 차적 조회를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사심의관실 보고서는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미처 폐기되지 못하고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정부 들어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지만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총리실로 재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사심의관실 보고서의 존재 여부는 물론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런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가타부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태도는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는 야권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면서도 총선 정국에서 청와대가 확전을 주도하지는 않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불법사찰 문건으로 공개된 2,600여건 중 80%가 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야권의 주장과 발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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