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이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한 소비세 증세법안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대 야당인 자민당이 조건부 법안 통과를 내걸면서 민주당과의 연립정권 무드가 무르익는가 하면, 반대파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 바람도 분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자민당 간사장은 1일 "노다 총리가 증세반대를 주장하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를 내치고, 중의원 해산시기를 명확히 한다면 소비세 인상 법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선 중의원 해산, 후 소비세 인상을 주장하던 기존 주장에 비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가에서는 이사하라 간사장의 발언이 민주당과 자민당 사이의 미묘한 화해모드를 드러낸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기 전까지 줄곧 소비세 인상을 주장해온 자민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소비세 인상을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자민당은 소비세 증세를 정권의 최대 공약으로 삼고 있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이런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소비세 인상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노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오자와 그룹이 의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도 자민당만 협조한다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아 자민당의 제안이 솔깃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노다 총리의 판단에 따라 두 거대 정당의 연립정권 성립도 점쳐진다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신당결성 움직임도 감지된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과의 회담을 위해 오사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2일 보도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와 함께 이달 중 3대 도시권 연합을 토대로 한 신당 창당을 논의한다. 보수우익 성향의 이들은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시하라 지사는 소비세 인상 법안이 회기 내(6월21일)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늦어도 5월말에는 신당 창당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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