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자)의 자영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는 전무한 상황이라 이들의 빈곤층 전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일 발표한 보고서 '최근 자영업자 증가 원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2월 55세 이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8,000명(7.9%)이나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31.8%에서 올해 35.8%로 올랐다.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09년 47.7%에서 올해 53.5%로 증가했다.
30,40대 자영업자가 수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50세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 은퇴자들은 계속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의 급증으로 인해 5년 넘게 줄어들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 상승세로 돌아섰고,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업종에 진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40대의 경우 전체 자영업자 수는 물론, 소매업 음식숙박업 이미용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으로는 진출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은 모든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증가했다. 이 업종들은 내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침체 시 도산의 확률이 높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또 지난해 12월 자영업자들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대두되는 등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출에 따른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체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명 중 매월 10만~20만명에 달하는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이나 지원은 거의 없다. 보고서는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 창업 창조기업 등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창업 지원 정책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은퇴 전 종사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층상담, 정보 제공 등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희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잘 몰라 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며 "지자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센터 등과 연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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