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15일을 전후해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런 북한의 발표는 2월29일 제3차 북미고위급회담 합의를 명백히 어긴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당시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단하고, 미국은 24만톤의 영양식(식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이를 불과 보름 여 만에 파기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를 약속한지 2주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했을 정도니, 무슨 더 할말이 있겠는가. 우리 정부도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도발이며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비난과 반발을 의식해 지구관측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으로 끝까지 인공위성 발사라며 2ㆍ29 북미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1998년 김정일체제 공식출범에 때맞춰 광명성 1호위성을 발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땅을 넘어 1,620km 날아간 대포동 미사일 1호 발사였다. 또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는 3,200km 날아가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광명성 3호 위성도 실제는 ICBM 실험으로 관측된다. 특히 인공위성 개발에는 지상교신, 태양열 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위성자세 기술이 필수조건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아직은 독자적 인공위성 개발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3단계 연료탱크에 의해 추진되는 발사방식과 같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다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 보유는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위성발사 로켓에 핵무기를 실으면 바로 대량살상무기로 전환된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북한이 어렵게 만든 북미합의를 파기하면서 까지 광명성 3호 발사를 결정한 배경에는 북한 내부의 현안문제가 크게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체제내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는 경제난과 민생고로 인한 민심이탈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심지어 정권안보의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따라서 정권유지 차원에서 강성대국진입을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강성대국의 목표는 김정일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국정카드다. 김정은으로선 김정일의 유훈을 완수한다는 명분으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전후해 광명성 3호 발사를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광명성 3호 발사로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대남열세를 만회한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물론 미사일 발사 결정은 군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로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북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 틀림없다. 미국이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임은 물론이고 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에 유익한 정책현안들이 잇따라 발목이 잡힐 게 뻔하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고강도 추가제재 조치도 필연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 정권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계획을 무조건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 딜레마를 해소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생존의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될 경우 남한의 대북지원은 필연적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의하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이 남한의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다목적 대남전략이 포함됐다면 그것도 오산이다. 왜냐하면 안보에 관한 한 여야에 구분이 없고 유권자의 높은 민도를 고려하면 냉전적 대남전략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류경화 동부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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