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확대 실시된 정부의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정책이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약 0.5%포인트나 끌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 2년 만에 2%대로 떨어진 물가에 반색하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 압력이나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비)은 2.6%를 기록, 2010년 8월(2.7%) 이후 19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히던 물가는 작년 말 4%대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기업과 국민, 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물가 안정의 1등 공신은 정부의 무상정책 확대다. 3월 들어 일제히 시행된 0~2세 무상보육과 만5세 누리과정(유치원비 지원), 무상급식 확대 정책으로 관련 물가가 1년 전보다 11~34%씩 내리면서 지난달 물가를 0.48%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물가에는 작년 말 물가 계산항목에서 금반지 등을 제외함에 따라 연간 전체 물가가 0.4%포인트 떨어진 것과 비슷한 일종의 ‘착시 효과’가 숨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무상 정책이 없었다면 지난달 물가는 3.1% 올랐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건값은 그대로인데 돈을 쓰는 주체가 소비자에서 정부로 바뀌면서 소비자물가는 내린 셈이다.
그래도 무상 정책의 물가안정 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론적으론 정부의 올해 물가전망치(3.2%)도 2%대로 조정돼야 맞지만, 재정부는 “국제유가와 농산물값 불안 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장 물가전망을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은 지난달에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휘발유(5.3%), LPG(7.3%) 등 연료비 상승으로 공업제품 물가는 4.0% 올랐고, 배춧값 폭등(76%) 탓에 신선식품가격도 4.7%나 상승했다. 전셋값이 5.7% 급등한 것도 주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결국 낮아진 수치와 무관하게 경제 전반에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정부 정책의 효과로 지수는 떨어졌지만 실제 물가 압력과는 무관한 부분”이라며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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