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비위 감찰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현 정부의 '흥신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결국 사실이었다. 한국일보가 30일 입수한 지원관실 점검1팀의 사찰 문건 2,169건에는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들을 축출하려 하고, 반대로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온갖 뒷조사를 가리지 않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장,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 등이 목록에 올라 있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이들이 지원관실의 조사 대상이 된 이유는 '공기업 임원 사표 거부'라는 것이었고, 진행상황은 '완료'라고 기재돼 있다.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의 하명을 수행해 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들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원관실의 집요한 사찰이 벌어졌고 그 결과 사표를 받는 데 성공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 전 총재 등 각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 보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찰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자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사찰 보고서도 수두룩하다. 어청수 강희락 전 경찰청장, 조현오 현 경찰청장은 물론 장수만 전 국방부 차관, 윤여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등에 대해 지원관실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총 4개로 국정철학 구현, 직무역량, 대외관계, 도덕성 및 복무기강이었는데 지원관실은 각각에 대해 별 5개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줬다.
주목할 부분은 '국정철학 구현' 항목이다. 이명박 정부에 친화적인지 아닌지를 최우선으로 검증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 변무근 전 청장은 국정철학 구현 항목에서 별 4개반을 받았는데, "롯데월드 신축 허용,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주요 정책 담당자를 초청, 전 직원들에게 설명토록 해 국가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철학 확산에 노력했다"고 적혀 있다.
이 같은 지원관실의 보고서는 공무원 인사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보고서에서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은 '독불장군형이고 국가정보원과 불협화음을 빚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는 5개월 후 경질됐다. 또 경찰청 정보계통의 한 호남 출신 간부에 대해서는 "터놓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나 행적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는 등 다소 크레믈린 같은 면도 있다"며 "호남정권의 혜택을 입었으며 호남인사와 활발하게 교류해 지역색을 다소 띤다는 평가가 있다"고 기재했다. "앞으로는 해당 보직은 충성심이 담보되는 인사로 발령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지원관실 직원들은 수사기관 요원들이나 할 법한 잠복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2009년 12월 작성된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당시 서울식약청장)에 대한 보고서에는 "2009년 9월 관련업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첩보가 있어 총리실에서 노래방을 나오는 현장을 확인한 바 국회 관계자 2명, BH(청와대) 행정관 1명을 접대하는 자리였다"는 부분이 있다. 지원관실 측에서 이 청장의 일정을 은밀히 파악, 노래방에서 나오는 시점까지 대기한 뒤 확인작업을 벌였다는 말이다.
이런 정황들은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뒷조사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2008년 상반기 촛불집회에 혼쭐이 났던 청와대가 같은 해 7월 총리실 산하에 지원관실을 신설한 뒤 '비선 조직'으로 삼아 정권 보위의 도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찰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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