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이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을 30일 각의결정을 통해 국회에 제출, 일본 정계가 또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정치생명을 걸고 반드시 국회통과를 성사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지만 소비세 인상을 반대해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이 거세게 반발하고, 민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중인 국민신당이 연립내각 취소를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노다 내각은 기존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비세 증세 법안을 각의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소비세 인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저소득층을 위해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이며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흉금 없는 논의로 국회심의를 거쳐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자"며 "정국보다는 대국적인 논의에 중점을 두겠다"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오자와 그룹이 각료회의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차관, 정무관 등 당 간부 집단 사임 의향을 비치고 중의원 투표에서도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2009년 9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때 연립내각에 동참한 가메이 시즈카(亀井靜香) 국민신당 대표는 이날 노다 총리의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각료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연립정권에서 이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당에는 현재 중ㆍ참의원 8명이 소속돼있다.
노다 총리도 단호하다. 그는 가메이 대표의 발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노다 총리는 국민신당과의 관계가 깨질 경우 연립내각의 몫으로 입각시킨 지미 쇼자부로(自見庄三郎) 금융ㆍ우정개혁장관 등 국민신당 일부 의원의 내각 잔류를 지속시킬 수 없다며 사실상 경질을 시사했다.
노다 총리가 예상외로 강경하게 나오면서 국민신당은 분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미 장관 등 국민신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연립 내각 잔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가메이 대표가 "민주당 정권이 정권 창출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소비세 동결을 스스로 깨뜨린 만큼 연립을 지속할 수 없다"고 버텨 국민신당의 분당은 불가피하게 됐다.
일본 언론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소비세 증세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노다 정권의 최대 승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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