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이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정ㆍ관계, 언론계 인사는 물론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더구나 단순한 정보수집 차원을 넘어 이를 이용해 사찰 대상에 대한 인사 개입이 벌어진 정황이 나타나는 등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사찰
이번에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의 사찰 문건에는 개인 사업자, 산부인과 원장 등 평범한 일반인까지 포함돼 있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이 드러난 이후 민간인 사찰은 김 전 대표뿐이라고 한 당국의 해명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간인 사찰은 이 대통령을 패러디한 그림을 병원 벽보에 붙인 서울대병원 노조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에게 반기를 든 같은 당의 정태근 의원을 만난 개인사업가 박모씨 등 주로 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대상이 됐다. 김 전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패러디물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당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또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 관련 동향, 모 월간지 기자에 대한 동향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설립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도 사찰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는 등 기업인과 기업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고위공직자 복무동향 파악·평점 매겨
사찰 문건에는 장ㆍ차관 등 상당수 고위 공직자의 이름이 포함됐다. 특히 복무동향 등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 '충남홀대론'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 등에 대한 사찰 내역도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
이들 중 선출직인 이 전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사찰 보고서 작성 5개월 후 경질된 이상의 전 국방부 장관은 '독불장군형이며 국정원과 불협화음을 빚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류철호 전 도로공사 사장 등 공기업 임원도 감찰 대상이었다.
어청수, 강희락, 조현오 등 전ㆍ현직 경찰청장에 대해 업무능력과 비위 의혹 등을 감찰한 복무보고서도 작성됐다. 장수만 전 국방부 차관, 윤여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도 현직시절 사찰 대상의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에 대한 복무보고서는 국정 철학 구현, 직무 역량, 도덕성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 별 다섯 개 만점의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경찰 총경급 100여명과 경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하위직 경찰에 대한 동향 파악도 적시돼 있었다. 전ㆍ현직 경찰관 모임으로 경찰조직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무궁화클럽에 대한 문건은 150건에 달할 정도로 상당 기간 감찰 대상이 됐다.
엑셀로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사건 진행 상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고속철 궤도이탈 관련 수사 중단 압력행사 건, 이기권(현 고용노동부 차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관련 건 등은 'BH(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등재돼 있다.
이밖에도 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비위, 전 서일대 관선 이사장 비리,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관련 비리 등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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