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어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할 모양이다. 발사를 위한 로켓 연료 주입이 시작됐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고대로 4월 12~16일 발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으나 북한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북한이 체제 내부 사정에 따라 로켓 발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있다.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27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김일성 탄생 100돌을 맞아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김정일 장군의 유훈"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강성대국 진입 선포에 맞춘 이벤트이자 갓 출범한 김정은 세습 체제를 다지려는 의미까지 부여된 로켓발사다.
그러나 이런 내부 사정은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는다. 탄도기술을 이용한 로켓발사는 유엔결의 위반이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미국 정부가 북미 2ㆍ29 합의에 따른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대가가 현실화했음을 뜻한다.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대행은 그제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합의를 깨뜨렸다"며"식량지원을 하더라도 굶주린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식량지원 중단 이유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2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로켓발사를 강행할 경우 식량지원은 어렵다"고 경고했었다. 이제'2ㆍ29합의'는 휴지조각이 됐고, 북한이 매달렸던 6자회담 조기 재개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로켓발사 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 그 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 러시아도 로켓발사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 만큼 북한을 두둔하기는 어렵다. 추가제재로 북한이 입을 타격도 타격이지만 한반도 정세가 한층 불확실해진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 엄중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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