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개편 논란 속에 폐지가 검토되던 서울 지역 고교선택제가 결국 1년 더 유지된다. 올해 서울 중3 학생은 서울 전 지역 학교 2곳, 거주지 학교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검토해 온 최종 2가지 안이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지 학군 내에서만 전산추첨하는 A안(선택제 전면폐지)은 학군 별 학생수급 불균형이 문제였다. 고1 학생 7만2,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배정에서 중부학군과 성북학군은 각각 학급당 평균 42.4명, 42.2명, 동작학군은 29.6명(전체 평균은 35.9명)으로 학생수 편차가 심했다. 거주지 인근 학군에서 2~5곳을 지망하는 B안(통합학군)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ㆍ강서ㆍ북부학군에서 정원을 초과해 해당 지역 학생이 통학거리가 먼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고교선택제 폐지는 곽노현 교육감이 2010년 당선 직후부터 주력해 온 일이지만 애초에 성급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감한 학교배정 정책은 통상 3년에 걸쳐 준비하는데, 3개월 만에 단 1차례 모의배정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배정방식 개편만으로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유보의 배경이 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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