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 단체장들이 돈이 없어 무상보육을 못하겠다며 행동에 나섰다. 해당 시ㆍ도지사들은 오늘 협의회를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국고 보조를 늘려 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보이콧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지자체 재정난은 물론 복지행정 중단까지 우려되는 사태를 부른 셈이다.
올해 실시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와 0~2세 자녀에게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야권의 무상급식 이슈에 맞불을 놓는 식으로 공론화한 뒤 급류를 탔다. 결국 정부는 올해 약 3,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체 무상보육 사업비 중 약 50%를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사업비 50%를 각 지자체가 조달하는 식으로 재정계획을 짰다.
정부는 주민세와 재산세 등의 세원이 지방세로 확보된 만큼 각 지자체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에 나서면 그런 정도의 예산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올해 초부터 국고 보조율을 90%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 경우 예산이 상반기를 넘기지 못하고 고갈된다며 아우성을 쳤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복지사업이 증가하면서 지자체 예산 중 복지비 부담률은 평균 20%선까지 높아졌다. 자치구 평균치는 43.5%나 된다. 일반행정 예산 비중이 10% 내외인 걸 감안할 때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총리실은 그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운영되는 TF를 통해 무상보육 예산 갈등도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5조(새누리당)~55조원(통합진보당)의 예산이 드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이걸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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