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을 견딜 자금확보가 절박한 중소기업들에게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기업으로부터 받아온 연대보증이 5월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신보와 기보는 지금까지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영업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이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아 5월부터 신규보증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신보와 기보의 입보율(보증서 발급 시 보증인 세우는 비율)은 각각 63.9%와 77.8%다. 대부분의 보증이 보증인을 두고 이뤄졌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신ㆍ기보가 발급한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신ㆍ기보는 대출금액의 85%까지 변제한다. 보증기업이 도산할 경우 신ㆍ기보는 보증한 대출액을 은행에 변제하고 보증선 기업에 채권을 추심하는 식으로 보증제도는 운영된다. 부실대출은 기업의 재산 등을 매각해 상환하기도 하지만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추심해 상환율을 높이는 게 현재의 주된 영업방식이다.
하지만 5월부터 신규 보증시 연대보증이 제한되고, 기존 보증의 연대보증도 향후 5년 동안 줄여야 하게 됐다. 연대보증인이 없어지면 신ㆍ기보의 채권 회수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신보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구상권을 통한 채권 회수 금액이 약 2,000억원 정도 감소하며, 기보의 경우도 회수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만에 하나 신ㆍ기보가 보증선 기업이 줄줄이 도산한다면,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더 늘어나게 될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한 일부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2월말 현재 신보와 기보의 건전성 지표인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는 각각 7.1배와 6.1배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보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기본재산의 10배가 넘는 보증이 이뤄지면 불안한 수준"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돌발 악재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단기간에 운용배수가 10배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어 6~7배 정도인 현재 수준은 안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결국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ㆍ기보는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기업의 기술력이나 담보에 대한 평가를 현재보다 훨씬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에 대한 보증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기업에 따라 보증이 거절되거나 보증금액이 줄어드는 등 보증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같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 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금융위는 이날 ▦미래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보증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 도입 ▦융ㆍ복합 기술 평가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ㆍ산업에 대한 평가능력 제고 ▦연구ㆍ개발(R&D) 사업 지원 강화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 등의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신ㆍ기보 주변에서는 "금융위가 꿈꾸는 선진 보증지원제도가 현실화하려면 전문 평가인력 양성, 특화된 평가모형 개발 등 단기간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연대보증만 성급하게 폐지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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