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올리면 비과세감면도 맞춰 축소"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한다면 세수가 줄지 않도록 비과세ㆍ감면 조치도 그에 맞게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복지공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일단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세수 중립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과표구간을 올리면 그만큼 감세 효과가 있는데, 줄어드는 세수는 현행 비과세ㆍ감면 조치를 줄여 만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개세(皆稅)주의 원칙을 감안하면 면세점을 높이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현재 1,200만원인 최저 과표구간은 조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