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막을 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물은 크게 두 가지다. 2010년 워싱턴 회의 이후 각국의 핵물질 감축을 확인하고 최종 합의문인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 회의에서 정작 기대했던 각국의 핵물질 감축량 목표치가 내년까지 정하는 것으로 미뤄져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은 지난 2년간 보유하고 있던 고농축우라늄(HEU) 480㎏을 줄였다. 핵무기 19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멕시코는 이번 회의 직전에 자국의 HEU를 전량 반납했다.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는 핵무기 3,000개 분량에 해당하는 군사용 HEU를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했다. 양국은 또 협의를 통해 핵무기 1만7,000개에 해당하는 플루토늄도 처분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는 HEU와 플루토늄이 포함된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한 장기보관소로 옮겨 안전성을 높였다.
서울 회의에서는 7개국이 핵물질 감축을 약속했다. 하지만 얼마나 줄이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빠졌다. 주최 측이 회의 전 '핵무기 수천 개를 감축하는 성과를 낼 것' '수백 ㎏의 HEU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것과는 대비된다.
서울 코뮈니케는 전문과 11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2014년까지 '핵물질방호협약(CPPNM)'을 발효시켜 핵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05년 핵물질의 국가간 이동뿐 아니라 국내이동까지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CPPNM은 핵안보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유일한 국제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서명국(55개국)이 발효 기준(97개국)에 턱없이 부족해 사문화된 규범으로 인식돼 왔다.
각국은 또 2013년까지 HEU 사용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4개국은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로 쓰이는 HEU를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는 LEU로 바꾸는 작업에 선도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핵물질에 대한 국가 간 감시와 방호체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다. 각국이 보유한 고준위 방사선원을 등록해 방사능 폭탄인 '더티 밤'(dirty bomb)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낮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등과 협조해 핵ㆍ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분실된 핵물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핵감식 기술을 선진국과 후진국이 공유하기로 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도 돋보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당초 미국 등 핵보유국은 "회의 초점이 흐려진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서울 코뮈니케에 포함됐다.
반면 HEU 1,400톤, 플루토늄 500톤 등 핵무기 12만6,000개를 만들 수 있는 각국의 핵물질 보유량을 감안하면 지난 2년간의 감축량은 너무 적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2014년까지 CPPNM을 발표시키고, 2013년까지 HEU 사용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얼마나 실현될지 미지수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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