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이웃'은 일본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해지고 있으나 북핵 등 안보 현안에서는 다른 노선을 취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발표했을 때 국제사회가 비판을 가했지만, 중국은 '당사자들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는 지극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탈북자 문제에서도 우리의 인도주의적 대처 요구에 무척 껄끄러운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제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나름대로 진전된 결과를 내놓았다고 평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에 중지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어도 논란 해결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며,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들 합의는 민감한 현안들을 피하지 않고 논의, 모호한 수사로 얼버무리지 않고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후 주석이 북한에 로켓 발사계획 포기와 민생발전 집중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전된 합의도 실천하지 않으면 공허한 약속이 될 뿐이다. 중국이 북한에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아 별수없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후 주석은 인도주의와 함께 국내법, 국제법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우려와 관심을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탈북자들이 북송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중국에 마냥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해를 맞춰줘야 할 것이다. 시종일관 장거리 로켓에는 제재를, 탈북자 문제에는 인도주의만 외칠 게 아니라 완급 조절과 막후 설득으로 중국이 운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외교력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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