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공위성을 사칭한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입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유감입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6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가진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노다 총리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핵ㆍ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6자회담 공동성명과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한국, 미국과 연계해 발사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福島) 제 1원전 사고와 관련, 노다 총리는 "사고 이후 조사 검증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쓰나미가 덮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원자로의 비상용 전원이나 펌프를 설치해 사고를 키웠고, 노심용융이라는 최악의 사고를 상정하지 않아 배기작업이 늦어졌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원전 안전 강화에 공헌하는 것이 일본의 책무"라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원전사고를 경험한 나라로서 원전시설의 방호, 긴급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 태세 등과 관련한 대처법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최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사고 은폐와 관련해 "원전 규제 당국은 평상시 법령에 근거해 원전 사업자를 확실하게 감독해야 하고 사업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다 총리는 일본 국내 원전 신ㆍ증설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원전 수출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다 총리는 "일본에 건설 중인 원전은 입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려,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원전 수출은 당사국이 희망할 경우 그 나라의 사정을 파악하고 핵 비확산과 평화적 이용에 노력하는 등 안전 장치가 확보된다면 기본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의 공유와 협의촉진을 통해 3국이 협력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긴급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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