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총론이라면,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2차회의는 각론의 성격을 지닌다. 핵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로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이다.
핵안보의 목표는 개인이나 집단의 핵테러를 막는 것이므로 각국이 보유한 고농축우라늄(HEU)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밖으로 유출돼 핵무기의 재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참가국은 지난 2년간의 이행보고서를 의장국인 한국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핵물질 최대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는 각각 7톤과 48톤의 HEU를 폐기했고 아르헨티나, 호주, 체코, 우크라이나 등 10여국은 400여㎏의 HEU를 제거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참가국이 HEU를 추가 감축하거나 반납하기로 약속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이행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지난 회의 때 한 약속을 체크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HEU는 전세계적으로 1,400톤 가량 존재한다. 핵무기 5만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중 16~17톤은 민간에서 연구나 의료용 원자로에 사용하고 있다. 민간용 HEU는 군사용 HEU에 비해 경비가 소홀해 테러집단의 표적이 되기 쉽다.
따라서 민간의 HEU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LEU) 원자로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도 서울회의의 중요한 목표다. LEU 원자로는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원자로 전환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의 공식 합의문인 서울 코뮈니케에는 핵물질 최소화, 핵과 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안보 국제규범 강화 등 11개 주제에 대한 실천조치가 담긴다. 특히 원자력 안전, 민감한 정보보호, 개도국 지원 등 핵안보 분야의 새로운 이슈가 추가돼 1차회의 때와 차별화를 꾀했다.
이처럼 다양한 성과가 예상되지만 한계점도 적지 않다.
전세계 HEU 비축량에 비하면 감축량이 턱없이 적은데다 참가국이 HEU를 줄이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강제성은 없다. 선진국은 핵안보의 조속한 진전을 강조하지만 개도국은 재정 부족과 안보, 환경 등 국내 문제가 얽혀있어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부담이다.
미국, 러시아는 전세계 HEU의 90% 이상을 보유한 반면, 비핵국가의 HEU 보유량은 채 1%가 안 돼 문제 의식을 온전히 공유하기도 어렵다. 또 각국의 핵무기 폐기 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핵 안보를 내세우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밖에 핵안보와 관련한 국가간 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 3차 회의까지만 예정돼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창한 핵안보가 '반짝 열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더구나 북한, 이란 등 핵테러의 온상으로 지목 받는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그들만의 회의'일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