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세계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나 북한의 위성발사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공언한 장거리 로켓발사 문제의 중대성에 비춰 중요 공식회의를 전후해 열리는 정상들간 양자회담과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단연 논의의 핵심이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로켓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와 북ㆍ미 합의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도라산을 방문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천안함 침몰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날 도라산 방문은 그 자체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어제 그제 연쇄적으로 이뤄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회동을 비롯, 태국, 뉴질랜드, 인도 총리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로켓발사 철회 촉구했다.
오늘 열리는 한ㆍ중 정상회담과 한ㆍ러 정상회담도 이 문제가 주된 논의 대상일 것이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반적 분위기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온 두 나라인 만큼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 미ㆍ중, 미ㆍ러 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이미"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공개 촉구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발사계획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요지부동이다.'광명성 3호' 발사는 김정일의 유훈이라며 로켓 동체를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기지로 운반하는 등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자신들의'핵 억제력과 평화적 위성 발사'를 문제삼을 경우 "상상하지 못할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되레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2ㆍ29 북미합의'가 물거품이 되고,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어느 나라나 평화적인 우주기술을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주민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형편에서 위성개발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북한은 억지를 거두고 세계 정상들이 한결같이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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