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원 대책 없는 복지공약이 지속 가능한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현 세계 경제는 국가ㆍ기업ㆍ가계 모두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지속 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환경보호에 주로 맞춰졌던 지속 가능성의 의미가 이제 경제 전반의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빚 많은 국가가 계속 버티기 어렵다는 것은 최근 그리스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입증되는 사실. 이를 극복하려면 적절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 국가간 무역ㆍ개발 격차 등으로 저성장 함정에 빠진 상태다.
기업들도 예전처럼 돈만 잘 벌어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단순 기부활동 차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ㆍ인권ㆍ소비자ㆍ노동자까지 배려하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제품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 최근엔 정유사들이 친환경 자동차 이용 캠페인을 벌이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가계의 소비능력도 의심받고 있다. 과거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제품 사용이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빚에 의존하지 않는 소비가 지속 가능성의 주요 잣대가 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 대출로 소비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행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세계적 정책ㆍ규제 환경 변화에 우리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조원경 과장은 “재원 마련이 전제된 복지 확충, 경제ㆍ환경ㆍ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환경 조성, 소득불균형 완화를 핵심으로 삼는 경제성장 정책 등을 놓고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도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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