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과 경제 불황으로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6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이들은 늘어나 재산공개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대법원ㆍ헌법재판소·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11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3명과 행정·사법 고위 공직자 2,003명 등 공개 대상자 2,296명 중 1,373명(59.8%)의 재산이 늘었다.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기초·광역단체장, 광역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 1,844명은 평균 11억8,200만원의 재산을 신고, 전년 신고액보다 2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1,147명(62.2%)으로 지난해(1,239명·68%)에 비해 다소 줄어들어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 증가는 주로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1년 개별 공시 지가는 2.6% 상승했고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0.3% 상승했다. 백종헌 부산시의원은 토지 및 건물 매매를 통해 6억2,866만원의 재산을 늘렸고 나동연 양산시장은 건물 매각으로 재산이 10억원가량 늘었다.
이밖에 선거보전금(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누락된 재산 신고(강운태 광주시장)로 수십억원대 재산이 늘어난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재산증가 사유는 급여저축 축의금 등 제각각이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월급 저축 등으로 1억7,688만원이 증가했고,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저축으로 2억원 가량 늘었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은 모친 사망 부의금, 자녀 결혼 축의금, 급여저축 등으로 2억8,584만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재산공개 때는 주가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난 이들이 많았지만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이번에는 재산감소의 원인이 됐다. 2010년 12월 말 종합주가지수는 2,051포인트를 기록했으나 2011년 12월 말 종합주가지수는 1,825포인트를 기록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1조6,000억여원)이나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21억여원)이 주가하락으로 대폭 재산이 감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행정부 고위 공직자 1,844명의 대상자 중 490명(26.6%)이 직계 존속ㆍ비속의 재산을 공개를 거부해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고지거부' 비율은 지난해 34%에 비해 소폭 낮아졌지만 질적으로 악화됐다는게 행안부의 분석이다. 사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 159명 중 72명(45.3%)도 직계 존속ㆍ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 지난해 대상자 263명 중 114명(38.9%)이 고지거부를 한 것보다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의무화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6년 째 예외없이 재산공개일을 금요일로 고집해 일각에서는 뉴스 관심도가 떨어지는 주말을 일부러 택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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