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이기로 했다. 소비와 투자를 많이 하라는 것이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 주머니에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연소득 15만파운드(2억7,000만원) 이상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50%에서 45%로 인하하고 ▦현행 26%인 기업법인세율을 2014년까지 22%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소득세가 수입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데 이 때문에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가 지난 2년간 영국서 열린 국제육상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정도였다.
영국 정부는 소득세에 대한 부유층 등의 불만을 수용, 세금을 낮추기로 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울 대책을 내놓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당장 연금 수급자 441만명이 4월부터 세금면제 혜택을 잃게 돼 내년부터 2년간 평균 83파운드의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과 야당도 들고 일어났다. 일간 인디펜던트와 가디언은 연금 수급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이번 세제개편을 '할머니 세금(Granny Tax)'이라고 비꼬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스본이 연금 수급자를 공격하는 도박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법인세 인하가 큰 실효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오스본 장관이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쓴 카드 값 때문에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냐"며 "엘리트와 부유층이 많은 보수당 지도부가 자신과 지지층만을 위한 세제개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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