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잇단 폭로로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조직이 공직 감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일탈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그 탄생과 운영의 과정에서 드러난다.
"촛불집회로 급조된 TK조직"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은 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다. 이 조직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곧바로 해체됐다. 그 배경에 대해 당시 정부 관계자는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이 해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조사심의관실 직원들이 명절 선물을 받았는지 살펴본다며 관용차 트렁크를 여는 바람에 잔뜩 화가 난 적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조사심의관실이 해체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이런 경험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발생한 촛불집회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에 촉매 역할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까지 밀어닥칠 듯했던 대규모 시위대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공직기강을 담당할 비선 조직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결국 촛불집회가 끝난 직후인 2008년 7월 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겼고, 그 출범 과정에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부터 이 조직은 인적 구성과 운영방식에 문제가 많았다. 이곳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촛불집회의 후유증으로 능력보다는 정권에 충성할 수 있는 공직자들로 조직을 구성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당초 노동부, 경찰청 등 정부 각 기관에서 '에이스급' 직원 40여명을 추천받았지만 대부분 철회되고 진용이 새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영포 라인'과 'TK 인맥' 등 특정지역 출신들이 가세하며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감찰, 사정 등 분야의 경험이 전무한 신참들과 지방에서 공직생활을 한 직원들이 많아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것이다.
MB에게 직보했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부 직제와 보고체계상 총리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했지만 사실상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게 직보하는 구조로 돼있었다. 진경락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각 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취합해 이 전 비서관에게 보고할 페이퍼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를 바탕으로 총리실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초기에는 이 전 비서관의 보고를 받지 못하다 이 전 비서관의 전횡이 심해지자 뒤늦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무모하고도 황당한 일을 저지른 이유도 이처럼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통제를 받지 않은 조직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