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체계와 급여기준 바꾸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선생님들이 애들 내버려두고 행정 일에만 몰두하는 현상은, 결국 학교 일이 애들보다 더 급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승진체계나 성과급기준이 애들 생활지도, 교육활동이 기준이 아니라 학교 일 누가 잘했냐, 교장 교감 비위 누가 잘 맞추냐, 학급 팽개치고 누가 어디 가서 표창받고 수업대회 입상했나 이런 것만 따지니 수업만 열심히 하는 교사는 바보 취급 받아서 이러는 면도 있다. 승진체계, 급여기준 바꿔야 하는데 바뀌려나…"(한국일보 3월 21일자 10면 '두 선생님 모두 푸념ㆍ눈치… 겉도는 복수담임제'기사에 대한 ID'감자깡'님의 의견입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도입한 복수담임제가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ㆍ검토하지 않은 채 새 정책을 밀어붙인 당국의 탁상행정을 꼬집은 것 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감자깡'님 의견대로 교사가 학생들을 더 세심히 돌보기 위해선 교사 승진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교사들은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교감ㆍ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등을 평가받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직교사 경험이나 연구대회 입상 및 연수 경력에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행정업무 및 경력관리에 공을 들인 교사가 교감ㆍ교장으로 승진하는 일종의 보상 구조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서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가산점 및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동료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평교사 중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산점 및 승진제를 유지하되 학생지도에 공을 들인 교사가 가산점을 받게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보직교사들이 오로지 승진에 목을 매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교사 중 누군가는 반드시 맡을 수밖에 없는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수담임제 등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정착하려면 교육 당국이 우선 교원의 행정업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입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3일자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한 기획 '교사, 교사를 말하다'를 통해 해당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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