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12만 6,000여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50여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 핵물질 안전관리 등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핵물질 불법 거래방지, 핵 사용을 줄이자는 논의가 핵심 의제다.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의 방호에 대해 공동의 지혜를 모으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다.
외국 정상의 입국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민과 경찰 모두 대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비국가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 위협을 받고 있다. 핵 물질을 몰래 거래하려던 범죄자가 몰도바에서 적발되는 등 지난 20여 년간 핵물질 불법 거래나 탈취 사례는 신고된 것만 2,000여 건이나 된다.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이는 개별국가의 핵물질 보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테러의 대응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협력 체제가 구축돼 있다 할지라도 테러의 예방과 억제는 결국 국가와 국민이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만이 가능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테러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 북한의 핵기술은 테러집단에 넘겨질 경우 위험성이 크다. 북한이 G20 준비위원회 사이트와 국회의원 PC까지 해킹을 시도한 사례와 디도스 공격 등 광범위한 사이버테러가 있었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넘어선 테러 위협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정확한 안전환경을 분석한 후 기구, 인원, 첨단장비,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방안 구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로 입항하는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해 승선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인천항, 경인항, 평택ㆍ당진항, 속초항, 동해·묵호항, 제주항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보안 수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총기류의 경우 공항뿐만 아니라 외국 상선ㆍ화물 등을 통해 항만으로 밀반입돼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전문브로커에게 암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행사준비 단계부터 안전지대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인터폴 등과 공조해 국제테러 혐의자 등에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총포‧화약류 및 위험물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민간 개인 총기류 일제점검‧영치 및 취급업소 안전점검은 물론 허가자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 등 법적‧제도적 관리가 엄격해야 한다. 불법 총기류 밀거래 지역으로 의심되는 청계천, 남대문시장, 용산 미군부대 주변, 부산 초량동, 외국인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지역의 각종 공구상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테러발생시 파급효과가 큰 지하철‧주요 행사장 등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SNS 매체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테러‧화생방테러 및 폭발물테러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는 물론 국내의 가까운 곳에서 이동하는 우편물까지도 정밀검색해야 한다.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무기류 검색은 현재의 장비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경찰과 국민의 몫이기도 하다.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상의 안전을 확보해 낼 수 있도록 국민과 경찰 모두 힘을 모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테러 예방을 위한 의심물품 및 위해 우려자 국민신고 활성화, 차량'자율 2부제', 출퇴근길에 수상한 사람, 주인없는 물건, 자동차 트렁크가 벌어져 있는 등 이상한 징후가 있을 때는 국번없이 '111'또는'112'로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경찰은 교통질서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경찰은 국민중심의 경호경비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리더국가로 위상을 다지는 행사에 높은 자부심을 갖고 품위 있는 경찰상을 정립해야 한다.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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