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 재벌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횡령과 배임 등의 기업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3대 전략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 행위 엄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개별 정책에서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가 1월 말 발표한 경제민주화 대책에 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10대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되 출자총액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특위는 앞서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경우 대부분 재벌이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한편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내 해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주식 취득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지 못하도록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공공계약 입찰 참여도 규제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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