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부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조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잇따라 유보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19일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지사는 관내 8개 조선학교에 대한 2011년도 보조금 8,100만엔의 교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선학교 학생들이 1~2월 북한을 방문,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오페라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다. 오사카 조선학교 측은 "오사카부가 당초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교직원 사무실에서 철거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최근 초상화를 모두 철거했다"며 "일방적인 책임전가는 민족교육에 대한 정치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오사카부는 "조선학교가 조총련과의 관계를 청산했다는 확증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東京)도도 최근 2012 회계연도 예산 항목에 조총련계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빼기로 했다. 도쿄도는 1995년부터 조선학교에 매년 4억엔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고, 2011년도 보조금도 보류한 상태다. 사이타마(埼玉)현도 2010년 이후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고베시(神戸市)의 시민단체인 스쿠우카이효고는 최근 "조총련과 관계가 있는 시설에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효고현과 고베시에 조선학교 보조급 지급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납북 피해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선학교가 북한 찬양 및 반일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문제 삼아 보조금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에 호응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조선학교의 보조금은 1년 사이에 27%가 줄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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