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는 2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한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방법에 대해선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인 김종훈 목사는 "윤리적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환영하며 NCCK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납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목사들의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NCCK 김창현 목사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납세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종교인 납세에 필요한 명확한 세금코드가 아직 없어 정부가 행정 절차 정비를 위한 적절한 협의 창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NCCK는 대표적 개신교 연합단체로 기독교대한감리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9개 교단의 2만여개 교회와 640만명(자체 추산)의 교인이 속해 있다.
한국교회발전연구원 간사인 황필규 목사는 "목회자도 민주사회 시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하지만 개신교는 가톨릭과 달리 교단마다 특성이 있어 가능한 한 교단 총회가 결의해 종교인 납세가 이뤄졌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교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스님을 제외한 대부분 스님들은 명확한 소득이 없어 구체적인 과세 방법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인 퇴휴 스님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며 "종교인 과세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남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팀장은 "최근 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65%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며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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