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연구소 "한미FTA, 단기간 교역확대는 없을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이 단기간에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FTA 발효로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지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동향과 진단’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로 장바구니 물가가 하락하고 대미 수출이 급증해 수십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등의 환상이 있다”며 “하지만 두 나라 간 수출입 상품 구성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교역 확대와 이에 따른 성장 효과를 단기간 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두 나라의 교역에서 수출이나 수입에 특화된 업종이 많을수록 FTA 발효 후 교역 확대가 활발히 이뤄진다”며 “미국과의 2010년 교역을 분석해 보면 수출이나 수입 특화도가 높은 업종이 4~5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칠레의 경우 ▦담배, 의류, 모피, 고무, 자동차(한국) ▦금속광물, 목재료, 기타광물(칠레) 등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갖는 품목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형주 연구위원은 “결국 한미 FTA 발효는 고비용 구조 해소 등 한국 경제에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효과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