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연구비를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대교협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대입전형 관리 업무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대교협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횡령한 연구비와 부당지급된 수당 등 6억4,00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교협은 2008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수령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억38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직원 3명은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대교협의 전 평가지원부장 등 3명에 대해 중징계(2명은 퇴직)를 요구하고,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교협 사무총장의 직무상 권한 남용도 적발됐다. 2010년 당시 성태제(이화여대 교수) 사무총장이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을 요건에 맞지 않게 직위해제시켰다가 2회에 걸쳐 직위해제를 연장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성 전 사무총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을 감안해 교과부는 원소속기관(이화여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2009년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것과 관련해 대입전형의 부실 관리도 지적됐다. 연세대가 수시모집 사회기여자 전형(국위선양자 부문)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정부 훈장 또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ㆍ손자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험생 본인의 공적과 관련이 없어 부당한 전형인데도 대교협이 검토없이 승인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사실은 지난해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연세대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 이 전형을 폐지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부정ㆍ비리가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 A 교원인사과장은 사립학교 교사들을 공립 교사로 특채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 했다. 또 광주 지역 한 사립 유치원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원장에게 연 2,7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종일반 보조원 역시 서류상으로만 채용해 교과부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 등 6,700만원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교과부는 A과장 등 광주시교육청 관련자 5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1명), 경징계(2명), 경고(2명) 처분을 요구하고, 이들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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