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교인 과세 문제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국일보의 문제제기(3일자 1면)와 기독교계 일각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 갈수록 ‘공정과세’에 쏠리는 여론 등에 더해 과세당국 수장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올 선거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이날 머니투데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국민 개세(皆稅)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향후 과세를)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종교인 과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지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며 “미뤄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다만 현실을 감안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은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과세에 엄격하지 않았던 것도 관습인데, 갑자기 현행법을 들어 과세한다면 신뢰나 기대의 측면에서 무리라는 생각도 든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어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하되, 목회활동에 따르는 특수성을 감안해 경비 측면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을 따져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은 그간 과세당국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당장 올 가을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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