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제 4월로 예고한'광명성 3호 위성'발사가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했으며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을 발사 현장에 초청할 뜻도 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무슨 주장을 하든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가 달라지기는 어렵다.
북한의 위성 기술 수준과 심각한 경제난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춰 독자적 위성 개발과 운용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을 개발한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와 2차 핵실험 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 실험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 그래서다.
북한의 처사는 식량지원 대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의 잠정 중단과 핵ㆍ장거리 미사일의 실험 유예를 약속한 북미'2ㆍ29 합의'를 깨는 것이기도 하다. 위성 발사는 2ㆍ29 합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식량 지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후 가장 중요한 대외 결정인 2.29 합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정하는 사태는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새 지도부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기만적인 게임을 벌일 만큼 무모한 집단인지, 일부 분석대로 김정은이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자 이른바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하는 다급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오히려 대재앙으로 돌아갈 광명성 3호 발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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