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민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각각 89조원과 165조원의 조달방안을 내놓았다. 대책 없이 선심성 공약만 남발한다는 비난을 피하느라 이번엔 대책을 곁들였다. 두 당이 “더 이상 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지 않는다(새누리당)”거나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민주통합당)”고 약속하니 그렇게만 되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하지만 방안을 살펴보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꾀에 불과하고, 여태 못하던 숙원사업을 당장 할 수 있다고 기만하는 꼴이다.
새누리당의 재원조달 대책은 정부지출 조정(48.8조원), 세수 확충(26,5조원), 건강보험체계 개편(13.7조원)이다. 18대 국회 내내 예산심의를 주도한 여당으로서 당장 내년부터 매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새로 조정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기 어렵다. 건보체계를 개편해 수조 원씩 절약할 수 있다는 비책이 툭 튀어 나온 것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다. 18대 국회 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내달 총선 이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없다.
민주통합당의 대책은 과세 강화(71조원), 정부지출 절감(61.5조원), 중복복지 조정(32조원)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를 강화하면 서민과 저소득층은 부담이 없다고 한다. ‘부자 증세’라는 뜨거운 감자는 피해갔다지만 그런 식이라면 부담이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지출을 어떻게 절감할 것이며, 중복된 복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재원조달 대책부터 수긍하기 어려우니 복지정책의 청사진에 신뢰가 생길 리 없다. 복지정책이란 확실한 재원을 갖고 시작하더라도 갈수록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다른 부문의 상대적으로 위축된 투자로 인한 ‘부(負)의 비용’이 적지 않다. 정부조차 회의적으로 보는 여당의 대책, 국민에게 기대감만 잔뜩 부풀리는 야당의 구호로는 어림도 없다. 국민은 진솔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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