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 정상급 회의다. 53개국 정상급 인사와 4개 국제기구 대표 등 총 58명이 참가하는데 2년 전 열린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단순 비교해도 참가자가 2배 이상 많다.
2010년 1차 워싱턴 회의가 총론이라면 이번 2차 서울회의는 각론이다. 각국이 2년 전 핵 테러 방지라는 원칙에 동의한 것을 넘어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중요한 자리다.
1차 회의의 계기는 2001년 9ㆍ11 테러다. 미국은 본토가 공격받는 충격을 겪으면서 핵 테러를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했고, 2009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에서 핵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차 워싱턴 회의 공동성명 첫 구절에도 '핵 테러는 최대 안보위협'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2차 서울회의는 '핵 안보'의 범위를 넓혔다.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등 기존 회의 주제는 물론이고, 방사성 물질과 핵 안전까지 새롭게 다루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사고와 방사능 테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논의 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의 주 목적은 핵 테러 방지다. 핵과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문제, 거래를 차단하는 문제, 원자력발전소 등 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호 강화 등의 의제에 대해 개별 국가들이 입장을 밝히고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서울코뮤니케'에도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강화와 방사능 테러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내용도 공식 문서에 담긴다.
현재 전세계에는 HEU 1,600톤과 플루토늄 500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 12만6,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매년 도난, 분실되는 200~250건의 핵과 방사성 물질 중에 60% 정도는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1차 회의 때 HEU 폐기를 약속했던 아르헨티나, 호주, 체코 등 10여개국은 이후 400㎏의 HEU를 제거했다. 미국, 러시아도 각각 7톤, 48톤의 HEU를 폐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서울회의에서는 핵 무기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 물질이 없어지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 관리는 각국의 주권에 속한 문제여서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정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새로운 핵무기의 보유를 차단하는 핵 확산 금지조약(NPT)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북한을 정식 초청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북핵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전망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핵안보정상회의가 핵 물질 사용의 최소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포기해야 하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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