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형 사교육을 법률로 금지하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를 모두 평준화하고 후첨선발하자'…. 교육시민운동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입시 사교육을 뿌리뽑을 7가지 제안을 내놨다. 올해 총ㆍ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설득해 내년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 이들 제안이 어디까지 정치권 및 교육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5일 '입시 사교육 제로(Zero) 7대 특별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선행학습형 사교육 금지 특별법 제정 ▦전일제 영어유치원 금지 ▦선지원-후추첨식 고입전형 도입 ▦선진국형 성적 산출제 ▦수능 자격고사화 ▦우수대학 100개 육성 ▦학력ㆍ학벌 차별 금지법 등이다.
언뜻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2008년 단체 출범 이후 4년간 진행한 100여회의 토론회에서 학부모와 학계의견을 집약하고 법제화 가능성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승현 정책실장은 "영어유치원 금지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학습지 등의 금지는 위헌 여지가 있으나, 전일제 영어유치원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아 청소년 건강권을 근거로 한 '학원 심야영업 금지'처럼 제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행학습형 사교육 금지 특별법 제안은 심각한 스트레스만 안겨주는 선행학습이 사교육비 주범이라는 정서가 반영됐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비 조사 결과(복수응답)에 따르면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 목적 1위는 학교수업 보충(77.6%), 2위는 선행학습(52.1%) 이었다.
그 밖에 고교평준화는 정권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며, 수능은 고1수준의 국ㆍ영ㆍ수·공통사회·공통과학 등으로 자격고사화해 입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런 변화를 위해 우수대학 100곳 육성, 학벌차별 금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꼽았다.
김 실장은 "올해 교육 및 법률전문가, 교사 등으로 실천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만들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며 "각 변화가 상승효과를 일으키면 10년 뒤인 2022년쯤 입시 사교육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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