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4ㆍ11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 수사에 나설 경우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수뇌부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 대검은 2년 전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7월 총리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지원관실 직원 7명을 직권남용 또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윗선' 개입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이달 초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정수석실, 검찰과도 얘기가 됐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하자 청와대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그 동안 이 언급이 재수사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오던 검찰은 14일 장 전 주무관이 "이 전 비서관 측이 지난해 8월 입막음조로 2,000만원을 건네 일단 받았으나 지난주에 돌려줬다"는 추가 폭로까지 하자 더 이상은 재수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찰 사건 은폐와 관련해 돈까지 오갔다는 증언이 나온 이상 재수사 요건이 완벽히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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